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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추이
항만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상공업 활동과 연계해 국제교역을 증진 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경제성장의 선행 조건적 시설이며 해운 및 무역촉진이라는 직접 적 효과와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 간접효과를 유발·선도하고 있다. 전 세계 교역량의 약90%가 항만에서 처리될 정도로 항만은 국제교역의 핵심인프라다. 우리나라도 수출입 물 동량의 약 99.7%가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중공업 활동의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의 태동기인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의 생성기, 1970년대의 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까지의 해운과 항만산업의 연대별 발전 연혁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의 연대별 발전 연혁]21)
| 연대별 | 외항 해운산업 | 항만산업 |
|---|---|---|
| 1950년대 〔태동기〕 |
《국영선사시대》 •최초 국외(미주) 취항(’50) ※ 극동해운 “고려호” •대한선주협회 설립(’54) •대형선주협회 설립(’57) |
•항만하역산업의 태동기 ·군수물자, 복구 및 구조물자 급증 ·기자재 등 수입물자 급등 ※ 하역장비 도입(작업형태 변화) |
| 1960년대 〔생성기〕 |
《해운산업 육성》 •한국선주협회 설립(’60) ※ 기존협회 통합 •선원법 제정(’62) •해운진흥법 제정(’67) ※ 세제지원, 장려·보조금 지원 •대한해운공사의 민영화(’68) ※ 포스코 창립으로 전용선대 도입 |
《진흥 육성》 •도선법과 개항질서법 제정(’61) •항만운송사업법 제정(’63) ㆍ등록제 → 면허제 ㆍ다양한 하역장비 도입 •항만법 제정(’67) ㆍ항만건설 촉진 ㆍ효율적 관리·운영 |
| 1970년대 〔성장기〕 |
《선복 증강시대》 •국적 외항선사 운임수입 1억불 돌파(’72) ※ 산업자본의 해운업 진출 •오일쇼크 2회(’73, ’78) •풀 컨테이너선 최초 도입(’75) •해운항만청 창설(’76. 3) •운임수입 10억불 돌파(’79) ※ 세계 25위의 중진 해운국 진입 |
《항만시설 확충 및 현대화》 •전용 컨테이너선 입항 ㆍ부산항(’70. 3. 1), 인천항(’70. 4. 2) •전용 컨테이너 부두 개장 ㆍ인천항(’74) : 전용 도크(갑문) ㆍ부산항(’78) •부두 전용화(TOC) 시행 •해운항만청 개청(’77. 12) |
| 1980년대 〔구조 개편기〕 |
《국내 해운시장의 대외개방》 •해운산업 합리화 계획 추진(’83) ※ 63개사 20개 그룹 선사로 정리(’88) •관련 법률정비(개정) : 규제 완화 ㆍ해상운송사업법 → 해운업법(’83) ㆍ해운진흥법 → 해운산업육성법(’84) •SEA랜드 한국지사 설치 허용(’89) ※ 한국 해운시장 개방 •한·중간 직항로 개설(’89. 6. 15) ※ 장금유한공사(한ㆍ중 합작선사) |
《성장과 번영시기》 •항만시설의 본격적 확충과 항만 •물동량 및 하역수요의 급증 ㆍ접안능력 확대 (’80) 191선석 → (’89) 363선석 ㆍ하역실적 (’79) 7,950만톤 → (’89) 2억 4200만톤 ㆍ컨테이너 물량 (’78) 50.7만TEU → (’89) 215.9만TEU ※ 부산항 세계 9위 진입(’8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89) |
| 1990년대 〔국제화기〕 |
《대외개방 확대》 •무한경쟁 환경 ㆍ보호규제 → 자율개방 ㆍ보유선대 중심 → 지배선대 ㆍ자국화물 중심 → 세계화물 중심 •한·중 카훼리 항로개설(’90. 9) •세계일주 항로개설(’91, 조양상선) •해양수산부 발족(’96) ※ 각종 제도 정비 및 규제완화 ㆍ외항 해운업 : 면허제 → 등록제 ㆍ등록조건의 완화 ㆍ선박도입 관세 철폐(’97) |
《민자개발 시대 돌입》 •부산 & 광양항의 Two-Port 시스템 ㆍ광양항 1단계 개발 착수(’93.1) ㆍ가덕신항만 기본계획고시(’96) •인천항 국내 최초 민자개발(’97) •TOC제도의 본격 도입시행(’97) |
| 2000년대 〔재도약기〕 |
《선진해운국 진입과 위기 도래》 •해운하기 좋은 나라 정책추진 ㆍ제주선박 등록 특구제도(’02) ㆍ외국인 선원고용 확대(’03) ㆍ선박 톤세 제도 도입(’05) ㆍ세계5위의 지배 선복량 보유(’09) •혹독한 시련 및 해운 위기 도래 ㆍ조양상선의 파산선고(’01. 9) ㆍ국제원유가 상승 및 고공행진 ㆍ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충격·불황 ㆍ해양수산부 폐지(’08) |
《민영화 및 외국기업의 국내진입》 •항만공사법 제정(’03. 5. 29) 추진 ㆍBPA 출범(’04. 1 .1) ㆍIPA 출범(’05. 7) ㆍUPA 출범(’07. 7) ㆍGYPA 출범(’11. 8)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MRG) 도입(’98)과 폐지(’06) ※ 항만의 민간(외국인 포함)투자 촉진 목적으로 시행 •항만노무 상용화 도입(’07) ※ 부산, 인천, 평택항 |
연대별 항만개발 정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항만 투자방향
항만개발 및 운영 주체는 국가(중앙정부) 국유국영(일부 국유민영) 체제다. 항만시설은 국가 안보시설이자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시설로 공공성이 강조돼 공공재公共財로 분류 한다. 급속한 공업화 추진에 대한 대처와 민간자본 및 기술축적 부족, 국토의 일부인 공유수면,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 비용의 매몰 및 회수기간 장기화 등의 요인은 국가주도의 항 만개발을 가져왔다. 항만개발 추이와 항만시설 투자패턴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경제발전 단계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연대별 항만개발 정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항만 투자방향]22)
| 구분 | 항만개발 정책방향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
| 기반조성기 〔’61~’70〕 |
•항만법 제정(’67) •수출·입 화물부두 위주로 개발 |
•제1차 계획(’62~’66) ㆍ기간산업의 건설과 에너지 공급원 확보 ㆍ농수산 분야의 생산증대를 위한 수입원료 하역을 위한 대형 부두건설 •제2차 계획(’67~’71) ㆍ노동 집약적 경공업중심,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에 따른 지원항 필요 → 임해 공업항 건설 및 시설확장에 중점 |
| 성장지원기 〔’71~’80〕 |
• 중화학 공업기지의 원을 위한 •사업 항만 본격 개발 • 울산·포항 등 주요항만에 •집중적인 투자 |
•제3차 계획(’72~’76) ㆍ항만시설의 국제규모로 확충 ㆍ하역장비의 현대화 추진 •제4차 계획(’77~’81) ㆍ수입화물 증대 : 시설 확충 ㆍ지역 균형발전 : 연안 부두시설 |
| 발전성숙기 〔’81~’90〕 |
• 수송 패턴 변화에 대비한 대규모 •중심항만 개발 추진 •양곡·석탄부두 등 화물별 전용 •부두 개발 • 부산항·광양항 컨테이너 전용 •부두 개발 |
•제5차 계획(’82~’86) ㆍ수용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장 ㆍ신항만 개발 ㆍ국가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대형 석탄부두 건설에 역점 •제6차 계획(’87~’91) ㆍ주요 항만의 확장 ㆍ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에 의한 연안 수송능력 강화 차원의 연안 화물부두 확장에 중점 |
주석
21) ①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항만편람, 각 년도 인용 ② 해운항만물류 전문지(해양한국, 한국해운신문, 쉬핑데일리) 인용
22) 해수부, 친수성 항만공간개발 실시계획 검토 및 기본구상(’98.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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