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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 시민사회의 조화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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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평택지역의 시민운동 역사는 한국 시민사회운동 변화와 비슷한 맥락과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하고 새로운 관계 구성을 위한 노력은 지난 시기 수행한 여러 활동과 방법·과정·한계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교훈과 과제를 제공한다.
이제까지 평택지역 사회운동(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역사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방차원 시민운동 등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회운동 변화의 특징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사회운동은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분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첫째,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민운동의 분립과 계급계층운동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반독재민주화운동 속에서 통합돼 있었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과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의 분화를 의미한다. 둘째, 정치체계와 경제체계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체계 지향적 사회운동이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됨과 동시에 이전에 주변화 돼 있었던 생활 체계적 운동이 강화되고 주목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1987년 이후 제도정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사회운동 속에 혼합된 사회운동의 정치적 요소들이 제도정치로 진입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일국적 차원에 머물렀던 운동이 지구적 질서를 전제로 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조희연, 2004). 글로벌 반전평화운동, 신자유주의반대운동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의 NGO도 다양한 공간과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국가의 역사적 발전에 주목해 보면, 국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갈등과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글로벌 변혁의 소용돌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변혁의 과정을 지나왔다. 1980년대 말부터 진행돼온 민주화 운동, 그리고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 및 분권화 추세는 국가주권의 약화와 정부 권위의 실추로 이어졌다. 동시에 무수한 신생 NGO들이 등장하면서 정치·사회·경제 제반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NGO혁명’을 몰고 왔다. NGO들은 이제 혁명의 결실로써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완수를 압박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근대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수정되고 있다. 국가(지자체)-시민사회의 관계구조 변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운동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갈등과 합의형성에 관한논의가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GO-NGO의 관계에 대한 인식상의 변화를 반영한다.
지역사회 통합적 아젠다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 각 영역 간 적대를 매시기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도 문제지만 국가와 시장의 기능과 작동원리의 부정적 측면 을 경계하지 않고 통합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 강한 시민사회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장을 감당하면서 국가와 시장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 는 이중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버넌스’ 일반에서 시민사회(특히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적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13)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지배적인 행위자들(지자체·기업·엔지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성과 운영과정이 내용면에서도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도록‘성찰성’을 동반하는‘가치’와‘책임성’기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참여민주주의·다원민주주의·담론민주주의 등을 강화해 ‘대의제의 한계’의 보완에 기여할 때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참여 강화·다원적 가치 보존·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확장·공론장 활성화·시민성 개발 등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박상필, 2005).
지방의 지속가능성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합의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미래 전망을 제시해본다.
첫째, 투명성이다. NGO의 기능은 크게 주창기능과 복지서비스기능으로 나뉜다. 이를 세분화하면 견제기능·대변기능·조정기능·교육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사회건 사 회문제는 상존하고 완벽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창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NGO는 권력과 자본의 자의적 행사를 감시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 는 것, 사회개혁을 추동하고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NGO 스스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차를 인정하며 공동체의 올바른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는 지역의 주요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의사 결정·집행·책임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문 화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지방의 지속가능성 과정은 사회적 혁신의 중심이다. 이 과정은 고전적인 자문 방식과 참여적 정책개발을 새로운 형태의 동시적이고 집합적인 행동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통합의 힘은 정당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소수 활동가·명망가 중심의 운영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시민과 소수의 정당한 요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NGO 간부가 ‘어느 틈엔가 우리 사회의 여느 지도층과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에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말투와 제스처까지 배워버렸다면 슬픈 일이다. 비판하고 따지고 주장하는 말하기(Speaking)에 못지않게 겸허히 마음을 비운 듣기(Listening)가 필요하다. 경청이란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변화의 씨앗을 그 마음에 가득히 뿌려놓는 것과 같다. 우리 사회에 예언자적 선포(Prophetic Speaking)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예언자적 경청(Prophetic Listening)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박성준, 2001). 이에 더해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 지속가능성에서 통합적 지속가능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 능력도 필요하다. 지역 이슈와 과제에 대한 통합적 전략(지구적-국가적-지방적, 경제화 환경)과 목표 기반·행동계획개발·모니터링·공동행동·환류와 책임의 공유과정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기본원리가 있어야 한다.







(이창언_연세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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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3)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정책과 정책결정에 대한 기능. 둘째, 투명성과 정보 유용성 제고. 셋째, 정부성과 향상에 대한 기여. 넷째, 사회정의. 권익과 법의 지배에 대한 기여(박상필 2011, 366)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