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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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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환경부는 1994년 4월부터 12월까지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 3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국차원의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나라가 됐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오염자부담원칙이 반영된 제도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키고,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추진한 결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종량제봉투가격]

(단위 : 년, 원)

연도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2006 50 90 180 360 900 1,800
2007~2012 80 130 250 500 1,25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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