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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복지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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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인간의 고통과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들에 대해 시대별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1945년 8·15해방 후 미군정 3년 동안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혼란으로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 및 국내 거주 빈민과 실직자가 속출했다. 이들에 대한 국내대비책은 크게 부족했고 종교 관련 외국 민간 구호단체와 기관들이 무계획적인 자선구제활동을 펼쳤다. 이 시기에는 미국정부 또는 민간 외원기관의 원조가 큰 힘이 됐으며 근대적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사업 이념과 기반이 우리 사회에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1950년 한국전쟁은 경제·사회적 자산의 손실로 물적·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원조는 한국경제의 회복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재민·아동·노인·장애인·부상자들에게 응급적인 구호를 제공했다. 그 후 1962년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이 새로 제정됐다. 그러나 반공이념을 중요시책으로 표방한 제5공화국 시대는 절대빈곤 해소와 외국원조물자의 분배업무나 수많은 고아원사업의 뒷바라지 정도밖엔 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비로서 197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사회복지입법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 시기가 우리나 라 현대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됐던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점진적인 변화 이기는 하지만 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향상 발전됐다.
1980년대는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와 환 경오염 등은 물론 핵가족화 속에서의 가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가 대두됐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법’을 대폭 개정하게 됐으며 특히 ‘국민연 금법’의 전면 실시와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됐다.
1990년대는 IMF 등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실직노숙자·가정파탄·자살·알코올중 독·과로사·생활범죄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표출됐다.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국민건 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부문이 급속 하게 확대됐다.
2000년 이후 국가 균형발전과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요구,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사회양극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노후 소득보장 문제 등이 사회복지입법과 관련해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시기에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다문화가정지원 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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