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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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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관리 등이 주 업무다.
이주민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전세금 융자 등 11개 분야에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해지원하고 있으며 기지이전사업 원활, 평택지역발전 촉진, 지역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미군
기지 주변 3㎞ 이내 공원, 도로 등 13개 분야에 1조 1,102억 원을 투자해 지원하고 있다.
[이주민지원금 운영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 대상 | 집행 계획 |
기집행 | 2014년 | 향후집행 | 비고 | ||
---|---|---|---|---|---|---|---|---|
계 | 2015년 | 이주 택지 완료시 |
||||||
계 | 30,000 | 26,621 | 1,276 | 2,103 | 1,087 | 1,016 | ||
전세금 융자 | 이주단지(택지) 신청한 임시 거주자 |
2,720 |
2,218 |
- |
502 |
502 |
회수 대상 |
|
이사비 지원 | 이주단지 입주신청 임시 거주자 |
145 |
60 |
- |
85 |
- |
85 |
|
저소득세대 주택구입비 보조 |
이주민 중 국민기초 수급자 |
10 |
10 |
- |
- |
- |
- |
|
저소득자 생계지원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자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
2,209 |
1,943 |
266 |
- |
- |
- |
14년 완료 사업 |
고령자 생계지원금 | 이주민 중 2006. 01. 11 이전 최근 3년간 재산세 액이 평균 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세대주 지급조건 충족시 매월 20만원 지급 |
|||||||
공동창고 설치비 보조 | 노와이주단지 |
9 |
9 |
- |
- |
- |
- |
완료 사업 |
공동농기구 구입 보조 | 12개 영농단 |
2,004 |
2,004 |
- |
- |
- |
- |
완료 사업 |
이주단지내 지원사업 (태양광, 공공시설 설치등) |
- 남산체육관 건립 - 노와기념관 건립 - 지산건강증진실 설치 - 두릉건조장 설치 - 이주단지 내 태양열 태양광, 지열설치 |
4,856 |
4,727 |
- |
129 |
129 |
- |
15년 완료 사업 |
이주자 위로금 | 이주정착을 위한 이주자 위로금 지원 |
5,730 |
5,730 |
- |
- |
- |
- |
완료 사업 |
이주민 특별 일자리사업 | 18세이상 75세이하 (1세대 1인만가능) |
11,311 |
9,859 |
1,000 |
452 |
452 |
||
운용제경비 및 예비비 | 1,006 |
61 |
10 |
935 |
506 |
429 |
[주민편익시설사업 연차별 세부내용]
(단위 : 억 원)
분야별 | 사업량 | 총 사업비 |
2013년까지(7,219억 원) | 향후계획 | |||||||||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계 | 11,102 |
308 |
805 |
1,006 |
1,006 |
1,028 |
1,140 |
1,189 |
737 |
737 |
1,573 |
1,573 |
|
소공원 | 77개소 | 882 |
- |
232 |
34 |
60 |
72 |
165 |
128 |
70 |
121 |
||
마을회관 | 75개소 | 273 |
- |
11 |
33 |
30 |
69 |
30 |
33 |
19 |
12 |
29 |
7 |
보안등 | 469개소 | 7 |
7 |
- |
- |
- |
- |
- |
- |
- |
- |
- |
- |
체육시설 | 5개소 | 418 |
- |
64 |
21 |
72 |
25 |
80 |
100 |
0 |
30 |
26 |
|
주민숙원사업 | 158마을 | 1,657 |
256 |
215 |
18 |
60 |
134 |
210 |
304 |
169 |
133 |
90 |
68 |
마을진입도로 | 52개소 | 624 |
- |
- |
54 |
41 |
51 |
46 |
105 |
153 |
50 |
105 |
19 |
소하천정비 | 2개소 | 17 |
- |
- |
- |
- |
- |
5 |
10 |
2 |
- |
- |
- |
마을하수도 | 17개소 | 910 |
- |
- |
- |
64 |
93 |
100 |
135 |
150 |
152 |
123 |
93 |
농어촌도로 | 14개소 | 668 |
- |
33 |
53 |
63 |
97 |
179 |
90 |
45 |
73 |
24 |
9 |
도시계획시설정비 | 58개소 | 2,026 |
46 |
200 |
151 |
162 |
149 |
219 |
210 |
49 |
187 |
362 |
292 |
기지주변용수공급 | 50개마을 | 195 |
- |
- |
60 |
89 |
46 |
- |
- |
- |
- |
- |
- |
기지주변도로 확포장 |
4개소 L=15.7㎞ |
1,625 |
- |
35 |
616 |
391 |
300 |
189 |
37 |
22 |
10 |
25 |
|
방음시설 | 1식 | 1,800 |
- |
15 |
- |
- |
4 |
10 |
- |
- |
20 |
668 |
1,083 |
[대상지역(K-6 및 K-55 울타리부터 3㎞ 이내, 2008. 4 .14 추가고시로 141.6㎢ 확대)]
| 79.638㎢ / 4개읍·면 (110개리) |
| 61.953㎢ / 4면·7행정동 (48리·7 행정동) |
13개 사업범위 | |||
---|---|---|---|
소공원 | 77개소/882억 원 |
마을하수도설치 | 17개소/910억 원 |
마을회관 개축 | 73개소/273억 원 |
농어촌도로개설 | 14개소 /668억 원 |
보안등 설치 | 469개소/7억 원(완료) |
방음시설설치 | 1식/1,800억 원 |
체육시설 설치 | 5개소/3억 원 |
도시계획시설정비 | 58/2,026억 원 |
주민숙원사업 | 158마을/1,611억 원 |
기지주변용수공급 | 50개마을/195억 원 |
마을진입도로 | 52개소/624억 원 |
기지주변가로망 | 15.7㎞/1,723억 원 |
소하천정비 | 2개소/21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