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신도시 등 도시개발 > 도시개발

| 평택시 도시개발 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평택도시개발사업소 등에서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평택지역 내 도시개발 사업은 청북신도시, 소사벌 택지개발지 구, 고덕국제신도시, 서재 및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촌 및 지제·세교지구등 민간제안도시 개발사업 등이 있다.

청북택지개발지구

청북택지개발지구는 아산만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평택항 및 포승국가공단의 배후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2년 7월 25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후사리, 안중읍 덕우리 일원이 해당되며 사업면적은 2,016천㎡(61만 평), 총사업비 5,406억 원(용지비 1,241억 원, 조성비 4,165억 원)을 들여 23,767인 (8,488세대)을 수용하는 신도시개발사업이다. 단계별로 1단계(43만 평)는 2010년 3월 31일 준공했으며 2단계(5만 평)는 2014년 2월, 3단계(13만 평)는 2014년 8월 31일 준공 예 정이다.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는 청정생태환경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 에너지 혁신도시 건설, 자족기능의 신주거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006년 7월 31일부터 한국토지주 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평택시 비전동·죽백동·동삭동 일원 3,026,000㎡(92만 평)에 사업비 2조 1,444억 원(용지비 1조 1,899억 원, 조성비 9,545억 원)을 들여 44,249인(16,395세대)을 수용하는 신도시개발사업이다. 단계별로 1단계(47만 평)는 2013년 10월 준공했으며 2단계(45만 평)는 2014년 4월 준공예정이다.

고덕국제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이 해당된다. 면적 17.37㎢(526만 평)에 택지 13.42㎢(406만 평), 산업단지 3.95㎢(120만 평)를 조성하고 수용인구 134,680명에 54,49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으로 계획돼 있다. 단계별로 1단계(135만 평)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133만 평)는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3단계(138만 평)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85%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조 4천 4백억 원으로 택지 8조 1천 6백억 원, 산업단지 2조 2천 8백억 원이 소요되는 평택 최대의 상징적인 신도시개발 사업이다.

| 고덕국제신도시 |

고덕국제신도시개발 사업은 미군기지 평택이전, 삼성산단, LG산단 조성등 지역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다국적 문화와 삶이 공존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된다. 또한 서울(인천) ∼수원∼평택∼아산∼세종시로 이어지는 중심도시 기능과 평택항을 거점으로 한 수도권의 물류유통 및 산업생산을 책임지는 평택시 광역기반 구축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환경생태 및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신도시지구 전체를 환상의 녹지 망으로 구축하며, 자연경관 보존방안도 함께 수립됐다. 교통여건은 현재 경부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평택∼음성간 고속국도가 지구 동쪽과 남쪽에 접해 있고, 수서 발 경부고속철도가 남서측 경계와 인접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돼 사업지 동측에서 오산시 경계를 잇는 10.7km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서수원~팽성간 도로 29.07km,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고속철도 신평택역 신설확장 등 교통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수립돼 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신도시특화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교류·물류·생산·비즈니스 기능을 포함하는 중심 지구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 의 본·지사, 통상관련 정부기관 및 금융·서비스기능, 오피스·비즈니스센터, 컨벤션 센터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해외문화 및 언어교육체험 장소를 제공 하기 위해 외국어 마을,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국제대학 조성도 검토 중이다. 평택의 미래 성장잠재력 및 도시성장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신도시개발 사업이다.

 

배미·서재 및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배미·서재지구 및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택의 대표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배미지구는 합정동 일원 41,650평에 환지방식으로 추진·완료됐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모산평화공원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평택시 동삭동일원 497,915㎡(150,883평)에 2013년 6월 완료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안중읍사무소, KT,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지하고 국토 38호선과 39호선 북측과 동측 변을 통과하며 인근 안중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해 개발 필요성이 높은 사업지구다.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664번지 일원 662,176㎡(200,308평)에 2015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오래된 구시가지 주변지역을 새로운 개발수요에 맞춰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미 매각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0년 3월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인근 통복천 자연형 하천과 연계되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평택시 신대동·통복동·세교동 일원 54,978㎡(16,631평)에 추진되며,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환지방식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전체사업비 중 보상 비·공사비 등의 초기사업비 확보방안이 미약하고, 현재 토지가격이 높아 개발 후 토지가격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민간도시개발사업

민간도시개발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면적 19개 지구 10,465,585㎡(약 317만 평)에 수용인구 69,461세대, 인구 190,449인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들이다. 평택시 도 시개발 사업들은 공공주체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주로 공공이 시행해야 개발이익의 사유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공공주체가 사회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진 토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택시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민 간부문의 참여 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계획]²¹⁾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는 해당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 제공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다. 평택 시 민간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축의 역할이 예상되므로 평택시에서는 고용창출 및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주 택수급 안정화에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민간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수용방식에 비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및 토지보상 등 사업비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반면, 토지소유자(조합)가 직접시행 시 자금조달능력 부족 등 사업역량 부족으로 시행대행사에 의존하고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사업비를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금융권 PF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에서 시행대행사 및 금융권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의 장기화에 대응(일몰제 등)하는 제도적 수단이 없다.
최근 평택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들은 정부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금리인하,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이러한 정책변화가 주택수요자의 구입심리를 증가시켜 줄 것이다. 또한 평택의 고덕 삼성·진위 LG 산업단지조성·미군기지 이 전·KTX 신평택역 설치 등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평택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나 사업성 증대가 예상된다.
민간사업자(시행자)는 기존의 금융권 PF대출 구도를 탈피해 새로운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시행대행사 선정 없이 조합 법인을 담보로 해 직접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회계 또는 컨설팅법인과 연계한 체비지 상품화를 통해 새로운 홍보전략 마련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는 실시계획인가 후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 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민간 도시개발 사업은 평택시 미래 도시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