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지방자치 선거 > 정치

자유당은 1958년 2·4파동 때 야당이 반대했으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읍·면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시장은 도지사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읍·면장은 군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됐다. 지방의회의 경우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안이 확정돼 지방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도의회 의원 선거, 12월 19일 읍·면의회 의원 선거, 12월 26일 읍·면장 선거, 12월 29일 도지사선거 등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했다. 1960년 12월 19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전국 읍·면의원 당선자의 80% 이상이 무소속이었다. 전국적으로 읍·면장 입후보자의 경우 5: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정당소속별로는 무소속-민주당-신민당 순서였다.⁶⁾평택읍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무소속의 이병묵 후보측 청년들 20여 명은“4·19정신을 모독하지 말라”, “부정선거 물리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⁷⁾
선거 결과 도의원의 경우 평택군 제1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이건, 민주당 방승학, 한국사회당 정동희, 민주당 정일상, 무소속 서태원 등 5명이 출마해 5,896표를 얻은 민주당 방 승학方承鶴 후보가 5,470표를 얻은 이건李健 후보를 힘겹게 이기고 당선됐다. 평택군 제2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이윤용, 무소속 장관선, 신민당 장봉학, 민주당 차영기, 민주당 유영 렬, 무소속 오혁 등 6명이 출마해 10,230표의 무소속 이윤용 후보가 4,533표를 얻은 차영기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⁸⁾ 이윤용은 제1대에 이어 제2대에도 경기도의회 제1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평택군지역 읍·면장 선거에서는 평택읍 현준수, 송탄면 전월봉, 진위면 정재덕, 서탄면 차상렬, 고덕면 최대화, 오성면 김윤석, 청북면 박찬희, 포승면 최원화, 현덕면 이민옥, 팽성면 정운봉 등이 당선됐다.

[제1대∼제3대 읍·면의원 현황]⁹⁾

[1960년 지방자치 선거 읍면장 당선자 현황]¹¹⁾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2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의해 의회가 해산되고, 1961년‘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되자 10년도 유지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1968년 내무부는 『지방자치백서』를 발표했다. 1962년부터 6년 동안 표본조사 등으로 조사 분석한 것이었다. 향후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재정 확보,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구역의 적정화, 주민자치의식 함양 등이 갖춰져야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발표 내용 중에는 1964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평택군 지역의 제1차 표본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시·군의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였다. 의회 유익도有益度는 국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시·군의회이며, 읍·면의회가 16.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백서』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필수 요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의식이나 주민의 자치정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등으로 주민자치제 실시가 어렵다고 분석했다.¹²⁾ 지방자치제 시행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평가와 인식은 198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쳐 1990년대 들어서 변화하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2년 4월 23일자
전국지방의원명감편찬회, 『전국지방의원명감』, 의원구락부, 195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직원록』, 1952.
동아일보』 1956년 7월 14일자
이관진·이영두 공편, 『지방의원명감(4289년판)』, 중앙통신사, 1956.
경기도선거위원회, 『경기도의회의원후보자명부』, 1960.
『송탄시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