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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본문
국민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1954년 9월 8일 정부 제안으로 1954년 11월 29일 공포된 헌법에서부터였다.
주요내용은 초대 대통령 3선 허용과 국무총리제 폐지였다. 이후 1962년 12월 17일 민정이양을 위해 실시된 개헌투표, 1969년 이른바 3선 개헌투표,1972년 유신헌법 투표, 1975년 유신체제 신임투표, 1980년 개헌투표, 1987년 개헌투표 등 6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 국민투표 포스터 |
[대한민국 개헌약사] 1)
| 개정순서 | 제안시기 (제안자) |
주요내용 | 국민투표일 공포일 |
비고 |
|---|---|---|---|---|
| 헌법제정 | 1948. 6. 23 (국회) |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국회간선 |
1948. 7. 17 | 제1공화국 |
| 제1차 개정 | 1952. 4. 17 (야당) |
내각책임제 국무원 불신임제 |
1952. 7. 7 | 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 |
| 1952. 5. 14 (정부) |
정·부통령 직선 상하 양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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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개정 | 1954. 9. 8 (정부) |
초대 대통령 3선 허용 국무총리제 폐지 |
1954. 11. 29 | 사사오입 개헌 |
| 제3차 개정 | 1960. 6. 11 (국회) |
내각책임제 채택 상·하 양원제 |
1960. 6. 15 | 4.19혁명 제2공화국 |
| 제4차 개정 | 1960. 10. 17 (민의원) |
반민주행위자 처벌 근거 마련 |
1960. 11. 29 | 소급입법 인정 |
| 제5차 개정 | 1962. 11. 5 (국가재건최고회의) |
대통령중심제 비례대표제 도입 |
1962. 12. 17 1962. 12. 26 |
제3공화국 (5.16) |
| 제6차 개정 | 1969. 8. 7 (민주공화당) |
대통령 3선 허용 의원 각료 겸직 허용 |
1969. 10. 17 1969. 10. 27 |
유신헌법 |
| 제7차 개정 | 1972. 10. 27 (정부/비상국무회의) |
대통령이 국회의원 1/3지명(유정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 |
1972. 11. 21 1972. 12. 27 |
유신헌법 |
| 1975. 2. 12 (대통령) |
유신헌법 찬반 및 정부신임 |
1975. 2. 12 | 정부신임 | |
| 제8차 개정 | 1980. 9. 29 (대통령) |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대통령 7년 단임 |
1980. 10. 22 1980. 10. 27 |
제5공화국 |
| 제9차 개정 | 1987. 9. 18 (국회) |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 폐지 국정감사권 부활 |
1987. 10. 27 1987. 10. 29 |
제6공화국 |
+ 1962년 국민투표-민정이양(1962. 12. 17)
+ 1969년 국민투표-3선 개헌(1969. 10. 17)
+ 1972년 국민투표-유신헌법(1972. 11. 21)
주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총람(1987.10.27)』,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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